법령 득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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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득세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21 선고 2018구합58035 판결
  상가개발 조합원들은 동업자로 각자에게 분배되는 토지사용료 납세의무를 부담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득세법 소득세법